2024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 실수요자들에게 주는 영향은?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로 실수요자에게 주는 영향

2024년에 예정되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잠정 유예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이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인데요, 보통 생애최초, 신혼부부, 소득이 비교적 적은 케이스에 디딤돌 대출을 받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대출을 줄여버린다면 앞으로 집을 매매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디딤돌 대출 규제의 유예 배경

정부는 주택 시장에서 규제 강화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경우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실수요자들이 느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디딤돌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규제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 방공액 금액 대출 포함 (보증보험 가입 시 방 공제 금액을 대출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아 대출규모 축소
•  LTV 비율을 70%로 낮춤 (현행 80%)
• 후취 담보 대출 중단 (먼저 돈을 빌려준 다음 주택이 완공되면 소유권 설정이 가능할 때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나 등기가 불가능한 신축아파트의 경우 돈을 미리 빌려주지 않겠다는 이야기임)

 

2. 디딤돌 대출 기존 혜택

현재 규제 유예로 인해 기존 디딤돌 대출 조건은 유지됩니다.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여전히 무주택자들에게는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경우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생애최초 기준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3. 앞으로의 전망

규제 유예는 잠정적일 뿐, 추후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대출 조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의 규제 방향을 주시하면서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겠죠. 현재 정부에 가계 부채를 줄이고자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서민들의 주택 구매는 더욱 힘들어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